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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독점규제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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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독점규제법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4년
2. 서울행정법원 2014.07.10 선고 2013구합63063 판결
  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계산시 계열회사에는 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금융지주회사법 독점규제법 법인세법

2013년
3. 대전고등법원 2013.07.04 선고 2012누2847 판결
  원고와 자회사는 특수관계자이며, 신주인수는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에 해당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관행에 관한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독점규제법 독점규제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0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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